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 피해 상황,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포트홀 사고를 당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포트홀 의미와 포트홀 사고보상
1.포트홀의 의미
포트홀이란 먼저 pothole이란 단어로 말 그대로 냄비같이 생긴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빗물 및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기기 되며, 도로의 아스팔트로 된 포장이 포장의 문제 또는 흔들림, 충격등으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이 균열에 점차 물 등, 이물질이 들어가 계속된 균열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이렇게 생긴 포트홀에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타이어의 옆면이 부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 타이어나 휠의 파손 또는 변형, 공기압 손실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물이 자주 생기는 장마철, 또는 눈이 녹는 겨울철에 발생하게 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방법
1)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배상 청구
포트홀 사고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
- 사고 현장 증거 수집
- 사고 발생 위치(도로명, 주변 랜드마크) 기록
- 사고 시각 및 날씨 정보 확인
-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촬영 (포트홀과 차량의 위치 관계가 명확히 보이도록)
- 대시캠(블랙박스) 영상 확보
-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 112(경찰서) 또는 도로관리청(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신고
-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 신고
- 일반 도로에서는 해당 지자체(구청, 시청 등) 교통 관련 부서에 접수
- 손해배상 청구서 제출
- 지자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피해 보상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차량 수리 견적서,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일시 및 장소 기록
- 배상 심의 후 보상 결정
-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배상 여부를 결정
- 보상 금액은 차량 손상 정도 및 정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배상 책임 인정 기준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부실(도로 유지·보수 미흡)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예: 과속, 포트홀 회피 가능성 있음)이 인정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자차보험) 처리
포트홀 사고는 자동차보험(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즉시 신고
- 차량 손상 확인 후 보험사 견적 및 정비소 수리
- 자차 보험을 이용하면 수리비 보상 가능(단, 자기부담금 발생 및 보험료 할증 가능)
보험 적용 가능 여부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보상 가능
- 단,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료 할증을 고려하여 자비 수리와 비교하여 선택
3)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변호사 상담 후 지자체 또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 법원 판결을 통해 보상 여부 결정
단,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관리 부실 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포트홀 사고 보상
그럼 중요한 포트홀로 인한 사고 보상방법입니다.
먼저 증거물이 필요한데요.
1. 블랙박스 주행 영상
2. 추가로 파손, 또는 손상을 입은 사진
이 두가지를 먼저 필요로하고, 이를 내가 사고 난 지역에 관할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서를 접수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 한국도로공사
- 고속화도로에서 포트홀 사고 – 시설관리공단, 국토교통부
- 일반도로에서 포트홀 사고 – 해당 지자체 도로교통과
아래는 영조물 배상사고와 관련하여 영조물배상공제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 꼭 들어가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영조물배상 공제 정보바로가기
처리기간은 약 2개월정도가 소모되며, 추가로 전화 및 앱으로 다산 콜센터 120, 척럭해결서비스 어플로 신고를 받고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렇게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 양식이 있으며 이는 아래 사진에도 기재되어있고 클릭시 이동됩니다.
대구광역시의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글 조금 밑에 관련 서식 다운로드에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배상책임 표준합의서
영조물배상공제규정약관
이렇게 3개의 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영조물배상 양식 바로가기
양식은 해당 지자체 등 관할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포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트홀 사고 예방법
1) 안전운전 수칙
- 폭우, 눈이 온 뒤에는 도로 상태를 주의하며 서행
- 포트홀이 많은 구간에서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 낮은 속도로 진행하여 급격한 충격을 피함
- 야간 운전 시 포트홀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하향등 사용
2) 타이어 관리
-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 마모된 타이어는 교체하여 충격 흡수를 강화
- 휠 정렬 및 서스펜션 상태 점검